키스방 가려고 알바처벌근거 없어 속수무책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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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옆 테이블에서 누가 키스를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A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일본 키스방은 우리나라와 같이 밀실 구조가 아니다. 나이트클럽처럼 탁 트인 공간에 번호표를 부착한 여성 매니저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남성들 또한 테이블에 착석해 마음에 드는 여성 매니저의 번호를 호명, 테이블에서 바로 키스가 이루어진다. 일본인이 업주에 일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 그럴 수 밖에…. 하지만 실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기존의 키스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 한 타임과 비용도 같고, 여성 매니저들의 성격이나 마인드도 비슷하다.


반면, 키스방은 정황상 키스 이상의 자위 및 성매매로까지 이어지는 알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키스방에서 일했던 여성들과의 상담전화를 통해 키스방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성적 취향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해 다른 성매매 업소들과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판사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그해 8월 B씨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당장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키스방 손님이었던 지적장애인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1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래도 오서운이 정리하기 위해 낡은 노트를 버리려고 하자 현진영은 "이건 네가 나 정신 병원 보냈을 때 적었던 것"이라며 슬럼프로 힘들었던 과거를 언급했다. 당시 현진영은 '어릴 때 사고를 쳐서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데 정신병원 꼬리표까지 달고는 못 산다'면서 거부했지만 '그럼 더이상 못 만나겠다'는 오서운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입원 치료를 받았었다.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몰래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감염경로 추적은 더욱 어려우므로 방문 자체를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영업 자체가 불법이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영업 자체를 제재할 수 없으며 단지 이를 광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예약 등을 통해 회원을 관리하는 일명 ‘키스방’이 수원 인계동 등 유흥가 밀집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성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B는 A가 먼저 자신에게 “오빠 옷 편하게 벗어도 돼”라고 말하여 하얀색 셔츠만 입게 되었고, A 스스로 원피스 상의를 내린 채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키스방'들은 대부분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업소는 침대와 샤워실을 갖췄고 유리방을 개조해 운영중인 곳도 있었다. 업소 내에 야한 여성 속옷 등을 비치하고 있는 곳도 발견됐다. 체인점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체인점 모집을 하고 가맹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대행해 영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품규정이 판매자가 상품상세 페이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고지 또는 지정한 반품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구매 시 선택한 옵션과 수량 또는 프로모션 적용 여부에 따라 반품/교환 배송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반품/교환 배송비는 MY SSG에서 반품/교환 시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로 키스방 서비스는 경제위기 이후 업주들과 구매자들이 성적 욕망의 실현방식을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업주들은 키스방 확대가 저렴한 이용료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매춘이나 대딸방이 한 타임에 7-8만원, 안마시술소가 16-18만원임을 감안할 때 4만원하는 키스방은 저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이후 증거를 찾기 위해 벌인 수색 활동은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경찰은 현장을 덮쳤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내부는 간이벽으로 나누어진 작은 방에 침대가 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으로 쓰레기봉투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피임기구를 발견했습니다. 대딸방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힘들 정도로 손님들이 많았다.


그러나 키스방은 성교가 아니라 키스와 같은 가벼운 육체적 접촉과 연애관계에서의 친근감 같은 것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춘과 구분될 수 있다. 대딸방이 손을 통한 성기접촉을 제공한다면 키스방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유사 성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키스방의 등장과 함께 협상되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매춘이나 대딸방과는 구분되는 키스방에서의 성서비스를 사회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이다. 지난해 처음 등장한 키스방은 다른 업소와 달리 입맞춤만 허용한다고 선전하며 곳곳에서 성업중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 유흥가 골목에는 명함 형태의 키스방 전단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근 주택가인 대학동(옛 신림9동 지역)의 한 건물 지하에도 전화 예약만 받는 키스방이 있어, 드나드는 남성들로 붐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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